병원 광고 단속, 제재율 4.3%면 안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의료광고 규정을 설명드리면 가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경우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재율은 낮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단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보고, 거기서 병원이 읽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재는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적발된 것 가운데 실질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3%였습니다.
치과신문이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남인순 의원실의 전국 16개 시도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은 85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같은 실질 제재는 37건, 4.3%에 그쳤습니다.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가 689건으로 80.5%를 차지했습니다.
간판과 명칭 표시 위반까지 합친 전체 민원은 1,252건이었고 실질 제재는 113건, 9.0%였습니다. 간판·명칭 위반의 제재율은 17.8%였으니, 온라인과 현수막 광고 쪽은 그 4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숫자만 보면 느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공개된 맥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광고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에서 제재율이 0%인 곳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민원 51건 가운데 한 건도 실질 제재가 없었고, 강원도 9건 모두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자릿수에 머문 곳도 여럿입니다. 인천이 1.2%, 광주가 4.7%, 서울이 5.3%였습니다.
반대쪽은 전혀 다릅니다. 경북은 93.8%, 경남은 44.0%, 충남은 35.1%였습니다. 제주는 2건 모두 제재해 100%였습니다.
같은 문구를 쓴 광고가 경북에서는 과태료로, 세종에서는 행정지도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점을 여러 곳에 두신 경우라면 이 편차를 전제로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낮은 제재율은 제도 개선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된 이유 자체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어기는 쪽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제재 요건의 일원화와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해결책으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감시 쪽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1이 2025년 11월 13일 보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를 보면, 위법 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1만여 건 가운데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습니다.
그 발표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지금의 낮은 제재율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 광고를 보고 온 환자와 분쟁이 생기면 민사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적발됐나요?
자격을 잘못 표방한 광고와 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중심이었습니다.
보도에 예시로 나온 유형을 보면 첫째가 전문의 사칭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도록 표기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둘째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입니다. 비만전문인증의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같은 표현이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공식 자격이 아닌 명칭을 만들어 쓰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효과 과장입니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없앤다는 식의 광고가 지적됐습니다. 탈모 성지 같은 표현, 치료 체험단 후기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재가 약했을 뿐, 위반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표기와 자격부터 보셔야 합니다. 적발 유형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먼저 진료과목과 전문의 표기입니다. 전문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간판, 블로그 프로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자격과 소속 표기입니다. 학회명이나 인증 명칭을 쓰실 때는 실제 존재하는 공식 명칭인지, 그 자격이 진료 능력을 보증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효과 표현은 근거와 함께 관리하십시오. 어디까지가 기기 허가 범위인지, 어떤 연구를 근거로 드는지를 문구별로 정리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올린 글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걸리는 문구가 오래된 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감시 체계가 자리 잡으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런 글입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지도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행정지도는 권고 성격이라 처분과는 다릅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 이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고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분이 나오나요? 대부분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자료에서도 민원 856건 중 실질 제재는 37건이었습니다. 다만 확인 과정 자체가 병원에 부담이 됩니다.
Q. 대행사가 올린 글도 병원 책임인가요? 광고주가 병원이면 병원이 설명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위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의료광고 민원 856건 중 실질 제재는 37건으로 4.3%였습니다. 둘째, 제재율은 지자체마다 0%에서 93.8%까지 갈립니다. 셋째, 낮은 제재율은 제도 개선의 근거로 쓰이고 있고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진행됐습니다. 넷째, 적발 유형은 자격 표방과 효과 과장에 몰려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에 올린 글부터 점검하십시오.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에서 경쟁하는 같은 진료과를 동시에 맡지 않으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해 왔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글의 표기와 표현 기준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의료광고 민원과 제재 현황, 지자체별 제재율, 적발 유형은 치과신문이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남인순 의원실의 전국 16개 시도 제출 자료(2021년~2026년 상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위법 의심 광고의 사전심의 미이행 비율은 뉴스1이 2025년 11월 13일 보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한국보건행정학회 발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와 처분 수위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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