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병원 리뷰, 게시중단 요청하면 어디까지 지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사실과 다른 리뷰나 병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리뷰가 올라오면, 원장님들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거 지울 수 있나요?"입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 사이에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보존, 플랫폼 신고, 법적 절차 검토라는 기본 순서는 병원 리뷰 관리와 의료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 즉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실제로 어디까지 지워지고, 고소까지 가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악의적인 리뷰, 병원이 직접 지울 수는 없나요?
병원이 임의로 지울 수는 없고,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게시중단 요청)를 하는 것이 공식 경로입니다.
로톡에 실린 김수열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네이버 방문자 리뷰는 작성자의 글이어서 업체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비방성 내용이 있으면 게시중단 요청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뉴시스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네이버에 접수된 리뷰 권리침해 신고는 12만 2천 건이었고, 이 중 약 9만 1,800건이 삭제됐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신고·상담이 챗봇 위주라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네이버는 업주가 전화로 문의하면 신고 시스템으로 바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에 리뷰 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아이디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신고서에는 "어느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악성 리뷰"라고만 쓰면 판단 근거가 약합니다.
구글 지도 리뷰는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의 신고 기능을 씁니다. 신고와 이의신청 순서는 리뷰 답글 글에 정리했습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되면 리뷰가 영구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판단을 보류하고 최대 30일 동안 가리는 조치이고, 영구 삭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의 로톡 글(2026년 8월)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양쪽에 알립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삭제 대신 30일 이내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은 헌법재판소가 임시조치를 표현을 영구히 금지하는 제도로 보지 않았고, 다시 게재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합니다. 또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신고를 받아 삭제·접근차단 등을 한 경우,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게시중단은 시간을 버는 조치입니다. 리뷰가 가려진 30일 안에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글의 조언입니다.
어떤 리뷰가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되나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한 리뷰는 다퉈 볼 수 있지만,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불만은 표현이 거칠어도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의 로톡 글(2026년 8월)에 따르면 온라인 리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리뷰는 공개된 곳에 특정 업체를 두고 쓰기 때문에, 실제 쟁점은 대부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입니다. 데일리벳에 실린 헤리티지로펌 칼럼(2021년 8월)에 따르면 산모가 회원 2만 명이 넘는 카페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판하는 후기를 올렸고, 하급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고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환불 요구 같은 개인적 동기가 함께 있어도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준희 변호사는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올린 글, 소아치과 후기 등에서도 비방 목적이 부인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아래를 꼽습니다.
허위 내용이 섞인 경우
환불 분쟁에서 압박 수단으로 리뷰를 쓴 경우
단정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
리뷰로 명성을 해치겠다며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경우(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음)
"대기가 길었다", "설명이 불친절했다"처럼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실제 경험을 적은 리뷰라면, 신고보다 운영을 점검하고 답글로 응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고소하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리뷰 화면만 내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어 문장별로 허위인 이유와 피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막연히 리뷰만 가지고 고소하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피해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통화 녹음, CCTV, 메시지처럼 리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도움이 되고, 합의 과정에서 리뷰 삭제와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덧붙입니다.
신고를 무기처럼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우석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허위 침해신고를 반복하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고, 개정법에서는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는 사람의 신고를 사업자가 일정 기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를 모두 신고하는 방식은 병원에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서는 악성 리뷰를 단 뒤 돈을 받고 지워 주는 업체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리뷰를 지워 주겠다는 외부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진료기록으로 작성자를 찾거나, 고소장에 진료 자료를 붙이거나, 답글에서 진료 내용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의 로톡 글(2026년 2월)은 환자의 비방글에 맞고소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자료를 수사기관에 낸 의사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없이 진료기록을 냈고, 진료 목적으로 모은 정보를 고소에 쓴 것은 목적 외 이용·제공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의 다른 글(2025년 12월)에는 병원 내부 기록에 남은 인적 사항으로 고소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된 원장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안은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도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다고 합니다.
리뷰 내용과 예약 기록을 맞춰 보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 연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최소한의 정보만 쓰고, 진료기록 제출은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을 거치도록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답글에 병명, 시술 내역, 내원 날짜를 적어 반박하지 않습니다. 답글로 쓸 수 있는 문장과 피해야 할 표현은 병원 리뷰 답글 글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중단된 리뷰를 작성자가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조치는 영구 금지가 아니어서 다시 게재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소개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다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개정법상 이의신청이나 형사·민사 절차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작성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진료나 예약 과정에서 받은 연락처를 리뷰 대응에 쓰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 답글로 대표번호를 안내하고, 환자가 먼저 연락해 오도록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좋은 리뷰를 더 받아서 악성 리뷰를 덮으면 되지 않나요? 리뷰에 할인이나 사은품을 연결하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이나 대가성 후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리뷰를 남길 곳만 안내하는 방법은 리뷰 관리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악의적인 리뷰는 병원이 직접 지울 수 없고,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가 공식 경로입니다. 다만 게시중단은 최대 30일의 판단 보류일 뿐 영구 삭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와 고소가 의미 있는 리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했거나 압박·비하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불만은 표현이 거칠어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런 리뷰는 답글과 운영 개선으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료기록과 환자 정보는 대응 수단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리뷰 한 건을 지우려다 병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리뷰 응대와 운영 기준을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뉴시스, 「"1점 리뷰 지울테니 5만원"…네이버 "리뷰 조작·검색 왜곡 행위엔 페널티"」(2025년 10월 14일) / 로톡, 전우석 변호사(법무법인 해방) 「악성 게시글 삭제 요청 — 임시조치 30일과 그 다음」(2026년 8월 16일) / 로톡, 장준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 「솔직한 후기 썼는데 고소? 악성 리뷰 명예훼손 성립과 판례경향」(2026년 8월 11일) / 데일리벳, 「[헤리티지로펌]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2021년 8월 6일, 대법원 2012도10392) / 로톡, 이하얀 변호사(법률사무소 승신) 「병원 악성 리뷰와 비방글, 병원의 올바른 명예훼손 고소방법」(2026년 2월 3일) / 로톡,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 병원 위반 악성환자 역고소, 무전과 방어」(2025년 12월 8일), 「[사이버명예훼손] #네이버플레이스리뷰고소」(2022년 11월 22일).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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