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인플루언서 홍보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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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핵심 요약

1. 등록이 먼저입니다 —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2. 시장은 실제로 커졌습니다 — 2025년 외국인 환자는 201만 1,822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4월 발표).

3. 1위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 중국이 6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7.5% 늘며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되었습니다.

4. 인플루언서 홍보에는 세 겹의 규제가 걸립니다 —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의무입니다.

5. 가능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 결과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아니라 진료 과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려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 채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와 규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오른기획은 병원만 마케팅하는 대행사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등록 요건과 인플루언서 홍보에 걸리는 규제, 그 안에서 가능한 콘텐츠 방향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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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왜 먼저 해야 하나요?

등록 없이 유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배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포함되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병원이 직접 유치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입니다. 유치업자 역시 등록 대상이므로, 계약 전에 상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병원까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환자 시장은 어떤 규모인가요?

2025년 한 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만 1,822명으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 기준입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그만큼 경쟁이 몰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료과에 따라 유치 난이도가 크게 다르므로, 시장 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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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에게 병원 홍보를 맡기면 무엇이 금지되나요?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만 지켜서는 부족합니다.

1. 의료법 제56조 — 치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광고, 6개월 이하 임상 경력을 내세우는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인플루언서가 "여기서 받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형식은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유치한 환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표시 기준 — 병원이 대가를 지급했다면 인플루언서는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기만적 표시·광고가 됩니다.

세 규제의 적용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표시를 누락한 책임은 인플루언서에게만 남지 않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에도 함께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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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콘텐츠가 가능한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방향이면 규제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는 효과를 앞세우는 표현에 집중되어 있어,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루는 내용에는 제약이 적습니다.

• 이 병원이 시술 방법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 상담부터 시술, 귀국 전 확인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통역과 진료 코디네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 귀국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 어떤 경우에 시술을 권하지 않는지

마지막 두 항목은 외국인 환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면서, 국내 병원 콘텐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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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접근이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과 의사결정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를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가별 성향을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한 차이는 플랫폼 환경과 언어이고, 그 위에서 어떤 정보를 먼저 제공할지가 실무 판단의 영역입니다.

유치 대행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부터 봐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마쳤는지,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

2. 수수료 구조가 유치 환자 수에 연동되어 있지는 않은지

3. 인플루언서 협업 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4. 콘텐츠 발행 전 의료광고 표현을 검수하는 절차가 있는지

5. 통역·진료 코디네이션·귀국 후 대응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6. 해당 국가와 진료과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지

2번은 특히 중요합니다. 성과 연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더라도, 구조가 환자 수 기준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없이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에도 그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시술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시술 결과를 후기 형태로 전달하는 콘텐츠는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과 병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인플루언서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줘도 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치 환자 수에 연동한 대가 지급 구조는 이 조항의 쟁점이 되므로, 계약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환자는 어느 진료과에 가장 많이 오나요? 2025년 기준 피부과가 62.9%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2%, 내과통합 9.2% 순이었습니다. 두 과에 수요가 몰려 있는 만큼 경쟁도 집중되어 있어, 진료과에 따라 유치 전략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무리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인플루언서는 유효한 채널이지만, 국내 광고와 다른 규제 층이 겹쳐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먼저 갖추고, 세 가지 규제를 함께 검토한 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설명하는 콘텐츠로 설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오른기획은 병원만 마케팅하며, 규제 검토를 콘텐츠 설계 앞단에 두고 진행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나 인플루언서 협업 방향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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